스마트폰 값 거품 조장… 호갱님 만드는 이통사들

소비자 가격 차별,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 보단 보조금 차이
단통법, 가격 상한제로 판매자도 어려운 현실
소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합리적인 가격 원해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으로부터 억울함이 해소됐다. 제조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스마트폰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비싼 출고가를 지적받았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불법 보조금을 풀면서 약 79만원에 출고된 아이폰6 16G 모델이 출시 이틀만에 10만~20만원대에 팔리며 다시 ‘호갱’을 양산하자 그동안 소비자들의 가격차별 원인은 제조사가 아니라 이통사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사는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와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차별 방지를 위한 단통법이 나오기까지 가격 뻥튀기 주범으로 거론됐지만, 아이폰6 대란이 이통사의 책임임을 방증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는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가입자 1인당 20만∼30만원씩 판매업자에게 주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70만∼80만원으로 높이며 소비자들의 밤샘 줄서기 풍경이 재연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매출 부진을 겪어온 판매업자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팔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보조금 상한선에 따른 피해를 판매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폐업 위기에까지 몰리자 제몫까지 줄여 판매 확대에 나섰다.

이에 업계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싼 스마트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단통법 명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해도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며 “보조금 상한제 등을 통해 중고폰이나 중저가폰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는 시장 둔화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불법까지 저지르며 판매에 나섰고 소비자들은 또 다시 가격차별을 받게 되는 대란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