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가 좁아서 불법주차? 핑계는 이제 그만

네덜란드 등 서유럽,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주차 가능성 차단
카쉐어링도 주차난 해소에 한몫

수도 서울의 주차난은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타공인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좁은 면적 속에서 옹기종기 인구들이 모인 국가들도 주차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서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전통적으로 주말만 되면 인근 국가인 독일, 벨기에에서 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분전환 차 네덜란드를 방문해 쇼핑을 즐기는 이들 외국인들조차도 주차 문제는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하며 불법주차를 서슴지 않는다.

벌금을 부과해도 별 수 없다. 같은 유럽연합 국가라고 해도 엄연히 외국인 만큼 인근 국가들이 벌금을 처리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온전히 네덜란드 국민들이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과감히 법 집행을 시도했다. 주차 위반 차량들에 차량용 족쇄를 채운 것.

그러나 주차 문제를 근본부터 뿌리 뽑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벌금과 함께 족쇄 비용도 부과한다.

특히 벌금을 내는 곳과 열쇠를 찾는 곳을 일부러 멀찌감치 떨어뜨려놔 불법주차 차주들은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진땀을 빼야 했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이처럼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온전히 시민의식에만 호소해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주차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독일 유학생 김혁수씨(29)는 “한국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법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주차할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약 150여개의 공영주차장이 10분당 200~1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 차량이 없어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종묘공영주차장. /사진=박정배 기자

종묘공영주차장의 경우 지하5층까지 주차 시설이 완비돼 총 1418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4~5층은 하루 종일 텅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날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귀띔이다.

소액의 주차요금이라도 내기 싫거나 잠시의 주차 시간이라도 아껴보려는 운전자들의 심리가 불법주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법 집행이 최고의 대안인 셈이다.

서유럽의 경우 단속과 더불어 카셰어링(Car Sharing)도 활성화하고 있다. 자기 차량 대신 공공차량을 이용하면서 운행 차량 대수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김씨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극심해 본인 집 앞인 경우에도 주차권을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카셰어링으로 애물단지와 같은 주차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독일, 프랑스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카셰어링 사업이 활성화됐다”며 “필요할 때만 차를 이용하니 애초에 주차 문제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