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잊혀진 주식시장활성화 대책

금융당국, 신뢰 회복 시급해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며 금융당국이 10월 중 선보이기로 약속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깜깜무소식이다.

그런데 애가 타야 할 금융투자업계는 오히려 조용하다 못해 무심한 눈치다. 

금융당국의 대책이 빈껍데기에 불과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1월이 된 지금도 금융위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활성화 대책이 늦어지면 가장 다급해야 할 곳은 금융투자업계다. 주식시장 침체가 길어질수록 수익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오히려 무덤덤한 모습이다.

나올 내용은 이미 먼저 발표돼 재탕, 삼탕 수준의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도 한몫했다.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부서는 금융당국의 딱딱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 산업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왜 규제 탓만 하느냐?’는 식의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의 의견도 별로 반영되지 않고, 나올 내용도 별로 없다”며 “대책이 얼마나 시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장을 살리겠다며 만드는 정책마저 외면받는다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이나 마찬가지다.

신뢰는 ‘시장이 살아야 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