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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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8일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찾아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문제의 경우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의 경우 수혜대상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검토하고,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 무상보육 예산은 꼭 살리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 등 꼭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제도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우선순위로 보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누리과정이 우선시되는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도 정치 투쟁과 대통령 공격수단으로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후퇴 논란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고리로 한 대여 전선을 확대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어진 ‘사자방 비리’ 등 국정 실패를 복지 대란 원인으로 지목하며, 당의 정체성과도 맞물리는 정책노선인 무상급식을 고리로 한 보편복지 논란에서 확고히 저지선을 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무상복지 재조정’을 주장하지만 새누리 정권 7년간 ‘사자방’ 비리로 100조원 가까이 낭비하고서 복지 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왔다”며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려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마땅히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