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 아니다”

"무상보육은 공약 사항 맞지만 무상급식은 아니다" 맞불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어 대선 공약으로 따질 사안 아냐"

새누리당은 9일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유·보통합을 향해 18대 국회부터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룬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며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다. 금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등에 의거한 법적 의무사항이나,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라며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상복지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대선공약 포기’를 앞세워 정치적인 이슈로 전락시키고 있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