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 4가지

北 안고 한국의 美中 밀착 뒷통수 친다

지난 11일 APEC정상회의 종료 후 푸틴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건네면서 양 정상간 간략한 환담이 이뤄졌다./사진=청와대 제공

최룡해의 방러로 상징되는 북·러 외교 밀착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갖고 있는 불만이 물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이유는 북한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북한을 미끼로 한국 자본을 극동러시아로 유치하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즉 ‘성동격서’(聲東擊西이) 전술이라는 것이다. 또 북·러 밀착은 양국이 공동으로 대서방 외교 고립을 탈피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대북정보소식통은 16일 아시아투데이에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은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 동참 △2013년 라오스 탈북청소년 9명 북송 당시 한러간의 불협화음 △유라시아횡단철도 노선 △차세대 스텔스기 선정 과정 등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그 첫째는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을 때 우리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병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최소한 중립 정도를 지키길 바랐는데 서방과 동조해서 러시아를 비난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 사건 당시 러시아 정보 당국이 이 정보를 우리 정부에 알렸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이 공개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청소년 9명 가운데 1명은 북한의 대외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층 A씨의 자제로, 이 사건을 전후해 A씨는 한 서방 국가로 망명했다고 한다.

세 번째는 한반도 철도를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노선과 관련된 러시아의 불만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에서 북한의 두만강역을 관통 러시아 하산역을 지나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노선으로 정하지 않고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丹東)역을 거쳐 몽골횡단철도와 이르쿠츠크를 연결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최근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과 관련 신의주를 넘어 중국을 거쳐 몽골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지난 11일 아시아투데이에 “정부는 신의주와 몽골, 이르쿠츠크 라인을 한반도 종단 철도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철도 연결로 극동러시아 개발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는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수호이T50 기를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않고 탈락시킨데 대한 불만이다.

이 정보 소식통의 설명대로 실제로 북·러 양국은 최근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11월 8일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드미트리 야조프 전 소련 국방장관의 90세 생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 내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분히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한국과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 친밀한 상황에서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벗어나려고 북한도 러시아도 관계 개선으로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