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안보밀착’ 아베, 일본 ‘반대 내풍’ 맞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과의 ‘안보 밀착’ 행보가 일본 ‘반대 내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실시된 오키나와 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아베 총리의 미군과의 안보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자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 연안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저지하는 방침을 앞세워 당선됐으며, 같은 날 시행된 오키나와현 나하 시장 선거에서도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무소속 시로마 미키코(城間幹子) 후보가 당선됐다.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자는 “오키나와현에 새로운 헤노코 기지를 만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1목표로 했으므로 우선 이것을 확실히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17일 오키나와현 지역언론 류큐신보의 사설에는 ‘오키나와의 것은 오키나와가 결정한다’며 10만표 차이로 오나가 후보가 당선 된 것에 오키나와 시민의 뜻이 표명됐다고 강조하며 이미 시작된 헤노코 기지 건설을 미국과 협력해 ‘건설 포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나가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건백서(건설백지화 합의서, 오키나와 현의회와 현 전체중 41시정촌이 서명했다)’를 내세워 이미 시작된 헤노코 기지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베 정권의 미군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실질적 ‘제동’이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일과 같은 날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일본·호주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 라인)에 우주감시 협력강화를 포함시켰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JAXA)와 미군 사이의 정보 공유를 본격화하여 다른 나라의 군사 위성과 안보의 영향이 큰 정보 수집 위성 등으로 감시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에는 미·일 양국이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한반도 유사시의 미일협력을 상정한 현행 지침 ‘주변사태’를 삭제하고 지리적인 제약을 없애 ‘글로벌(세계 규모)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체제를 정비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로 한정됐던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를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해 해외파견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당시에도 일본 야당들과 일본내 학자들은 “법률과 국회논의를 뒷전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다니 비상식적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