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주택거래 추세 이어가려면 법안 통과돼야”

회의를 주재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거래가 정상화됐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달에는 주택거래량이 8년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인데도 시장이 다시 침체로 빠진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시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국민,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유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 값 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