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서명...미 이민 역사에 한 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행을 예고하던 이민개혁을 위해 마침내 대통령령에 서명해 미 이민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번 이민개혁안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지구온난화 대책 등과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대 정치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44%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같은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많은 이민자를 배출하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정부들도 미국 내 자국민에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한 데 대해 감사하며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 CNN도 전날 이민개혁안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들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강행은 ‘승리’라고 표현했다.

정치 전략가 마리아 카르도나는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민개혁안의 효과로 향후 최대 1조 5000억 달러(약 1670조원)의 경제적 이익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4~0.9% 상승할 것이며 의회에서 이민제도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33년에는 5%포인트의 GDP성장이 기대된다.

많은 인원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지며 근로 소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냄으로써 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이다.

CNN은 또한 불법이민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국가적 보안이 강화되고 무분별한 강제송환이 중지돼 이민자 가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확보하리라고 내다봤다.

라틴계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들은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관련 공약을 실현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엘리세오 메디나 이민개혁 활동가는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나 정말로 관심을 가져왔고 실행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이행을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보류에서부터 상원 인준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대통령이 행정권한에서 일탈했다고 밝히면서 연방법원에 소추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