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 개혁 안할 수 없는 상황”

이근면 "하기 싫지만 누군가 안 하면 안 된다", "공무원 기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는 시각 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맞은편 맨 왼쪽)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인사혁신처 제공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성과 관련해 “절박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은 재정 적자의 폭이 크고, 형평성은 공무원이 기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처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것을 총대 메고 하라니 마음 같아서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 안 하면 안 된다”면서 “와서 보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원만히 잘 해결되리라 믿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같이 피력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리라 믿는다”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처장은 “절박함을 공무원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이해당사자의 고통과 인내 없이 어떻게 다음을 만들어 갈 수 있나.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고통을 분담하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더 나은 미래 한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인사혁신처 제공

또 이 청장은 “미래를 보고 고통을 분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공무원도 만족하는 그런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관련해 “공무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한다”면서 “내가 고통을 분담했다면 다른 위안을 받을 부분을 줘야 한다. 입안이 되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사기진작책 병행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같이 가야 한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만 기간은 신축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니 민간의 추진 상태를 보며 공직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밝혀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년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수명이 늘고 있어 퇴직 공무원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들의 경력·경륜이 꼭 필요한 직종·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정년 연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이 정년에 앞서 용퇴 압박을 받는 공직사회 기류에 대해서는 “법에 60살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고 그게 법의 정신이지만 실제 그렇게 안해 왔다”면서 “고위 공무원단들도 1년이라도 더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틀과는 다른 시각을 집어넣어 실행 단계에서 해봐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기업은 선택·집중을 하지만 국가는 그럴 수 없다. 안정과 경쟁력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