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자원외교 주고받고 ‘스몰 딜’

새누리, 공무원연금 연내처리 포기한 대신 국회 특위 구성 성공
새정치, 자원외교 국정조사 얻었지만 '정윤회 파문'은 소득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2대 2 회동을 갖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굵직한 연말 이슈에 대한 여야의 극적 ‘빅딜’은 없었다. 10일 여야 지도부의 ‘2+2’ 연석회의는 양측이 몇몇 사안을 주고 받고 급한 불을 끄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작됐다. 1시간 10분 가량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연내 구성 합의가 도출됐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정치연합의 ‘4대강 국조’ 고집을 꺾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원칙은 지키되, 국민대타협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국회 특위와 병행하는 ‘투 트랙’ 구상을 관철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국회 논의와 유가족과의 논의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갔기 때문에 합의가 됐었다”며 공무원연금 논의도 이른바 ‘세월호식’으로 끌고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를 받아냈고, 방산비리의 국조 가능성도 열어두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인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연말 대여(對與)공세의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말까지 나온 새정치연합으로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연내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개헌특위 문제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문 비대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기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왜 직간(直諫·임금이나 웃어른에게 잘못된 일을 직접 고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날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 현안들에 대해 일단 숨통을 트인 여야는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등 이날 합의되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