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노조·단체, 17일 국회의원 전원 항의 면담

'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 합의 "밀실 합의" 규정…"전공노·공노조·한국교총 등 공투본 산하 간부 상경 투쟁, 파업까지 고려"…"사회적 합의 기구는 일단 참여"

박형동 우정노조 정책국장,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루 사학연금 공대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전격 합의 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이 즉각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 노조 측 관계자는 1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밀실 합의’로 규정하며 비리와 공무원 연금 협상을 ‘빅딜’ 한 발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어정쩡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강력 반발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공무원 노조 측 관계자는 “여야 간의 ‘밀실 합의’에 강하게 항의하고 투쟁하기 위해 오는 17일 공투본 전체 차원에서 산하 모든 조직의 현장에서 간부들이 직접 상경해 국회의원 전체를 항의 면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 전체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항의 면담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 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를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공투본 산하 모든 노조와 단체, 조직 간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경 투쟁을 하기로 여야 ‘빅딜’이 이뤄진 10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측 관계자는 “여야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의 생각을 다를 수 있어 좀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도 사회적 합의 구성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기구가 꾸려지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측 관계자는 “단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한 국민 대타협기구의 성격이 단순히 실무적인 논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회적 합의할 수 있는 기구인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전체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면서 국민 연금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를 여당이 거부함에 따라 절충 성격의 기구에 합의했다.

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기구의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여당이 추진한 연내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 시점은 못 박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과 공무원 노조, 퇴직자 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의도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될 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게 되면 자칫 공무원들의 강경 투쟁과 함께 파업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여야가 일단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전격 절충 합의를 봤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심 2월까지는 공무원 연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 협상을 어떤 식으로든 내년 4~5월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내부적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