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조사” vs. 북 “미국, 인권불모지”

출처=/CIA 트위터

미국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공격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과 10일 전체 회의를 거쳐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수권법안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돼 북한 수용소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조사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소 설치를 비롯해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수감자 규모와 수감 사유, 그리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적절성, 주거환경, 의료, 근로조건, 부당대우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성사진을 비롯해 각 수용소캠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미국 의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를 행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DRL)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또한 인권탄압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심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올해 회기(113대 회기)에 자동으로 폐기됐다.

북한은 나름대로 최근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대미 비방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담화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중세기적 고문 행위들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과 비호 밑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됐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불모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반테러에서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특별보고자, 국제대사령 등 인권단체들과 많은 나라들은 미 중앙정보국의 극악한 인권침해 범죄를 지시하고 집행한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을 지체 없이 심판대에 올려 세우고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공세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으로 궁지에 몰린 입장을 미국의 인권문제를 역이용 하려는 의미로 보여진다.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를 겨냥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신작칙의 견지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에서 자체 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 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과 미국의 심각한 인권기록에 대한 태도를 놓고 세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