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정부, 北개선조치 촉구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압도적 지지로 채택, 국제사회 강력 대응의지 반영"

정부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12월 18일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