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덤핑논란 군불피는 케이블 업계···속 뜻은 ‘합산규제’ 선점?

-문제제기된 덤핑가격, 비슷한 가격으로 케이블업체도 제공
-17일 법제화 논의 앞두고 국회,경쟁사 KT 압박 의도

일부 지역케이블업체가 광고한 유료방송 전단지 예시

유료방송시장을 놓고 케이블업계와 인터넷TV(IPTV)업체 간의 이전투구 양상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사인 KT가 덤핑판매했다는 이유로 조사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서비스 경쟁과는 무관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지역 케이블업체도 덤핑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유료방송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주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 조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덤핑판매 주체로 KT동부산지사를 지목하고, 평균 유료방송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는 KT가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187개 채널을 가진 디지털 유료방송 월 이용료를 월 8800원에서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가구 내 추가 TV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가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지역케이블 방송의 불공정 행위도 목격됐다. 해당 지역의 케이블방송사는 디지털케이블 방송요금을 월 2만3000원에서 6000원으로 할인하고, 초고속·광랜 인터넷 월 2만5000원짜리를 1만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일부 케이블업체는 셋톱박스 없는 HD디지털방송(8VSB 상품)을 월 60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해 제공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케이블 업체가 덤핑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KT의 덤핑판매 조사서를 제출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다. 케이블협회의 이번 조치가 오는 17일에 진행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를 논의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앞선 조치여서 사전방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를 앞두고 국회와 경쟁사인 KT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케이블업계가 주장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은 KT의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점유율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위성방송 부문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IPTV 부문과 합산해 규제하자는 것이 케이블 업계쪽의 주장이다.

한편 KT측은 합산점유율 규제로 제시하는 점유율 33.3% 기준이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상 지배적사업자의 기준도 전체시장의 50%이며, 최근 가입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케이블 업계의 경우도 근본적 원인은 IPTV보다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접하는 기기의 다양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장영업의 과열은 정부가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라면서 “합산규제를 찬성하는 쪽이 국회, 정부, 언론을 부당하게 이용해 이를 합산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결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