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합산규제안’ 연내 처리 힘들듯

KT의 인터넷 TV(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의 연내 법제화가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를 담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비선실세 논란’이 상임위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취소됐다.

합산규제 문제는 지난 2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당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여러차례 미뤄진 바 있어 이번 회의가 결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했으나, 다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번 합산규제 법안이 미뤄짐에 따라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한 합산규제안을 제시하고 있고, 미방위 내부에서는 인위적인 점유율 규제 대신 방송통신결합상품에서 방송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