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개량사업’ 가기 위한 조건은?

한국 정부 요구 예산 범위 안에서 록히드 마틴이 사업 추진해야 가능…한국 정부 협상력도 관건

방위사업청은 17일 비용 인상 요구로 논란이 된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 변경 검토 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총사업비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8∼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 BAE시스템스이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방사청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추위에 KF-16 성능개량 사업의 계약업체를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기 위한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방사청은 “업체 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수락서(LOA) 총액을 확인한 후 방추위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F-16 성능개량 사업이 또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록히드 마틴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 수준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방사청은 1조7500억원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더구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러한 총사업비와 BAE시스템에 준 입찰 보증금까지 회수해 국고에 넣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까지 걸고 있어 앞으로 록히드 마틴이 예산 안에 들어오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예산 범위 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고, 록히드 마틴도 사업 차질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록히드 마틴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전력화 예정인 소형무장헬기(LAH)에 탑재하는 공대지 유도탄 체계개발을 내년에 시작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방사청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우수한 유도 성능으로 적 기갑과 기계화 부대에 대한 정밀 타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형무장헬기 생존성도 크게 높아진다고 방사청은 보고 있다.

기존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는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의 우선 협상 업체로는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KC&C, 대한항공 등 4개사가 선정됐다.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을 확보하는 사업의 기본전략과 1500마력 엔진 변속기 개발 사업비 증액 등의 안건도 이날 방추위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