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숨통’ 트이나

당국 인상 억제안에 한자릿수 인상률 전망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험료 상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높은 손해율로 역마진에 시달렸던 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을 통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인상률은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억제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눈치 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폭 두고 당국과 조율 중…내년도 적용

18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손해율을 잡으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주 손해보험업계에 실손보험에 대한 참조위험률 산출치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참조위험률은 지난해보다 8.8% 상승했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사망·질병·입원 등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수치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회사들이 참조위험률 조정에 맞춰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작업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인상률을 책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손보사가 내년 초 실손 보험료 인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5년간의 보험료 인상 유예기간이 지난 10월 끝나면서 보험료 인상 억제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표준화’를 시행해 표준화 이후 판매된 상품의 보험료 갱신주기를 통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매년 100% 이상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율은 2010년 114.7%, 2011년 119.0%, 2012년에는 120.8%, 2013년 122.2%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에 비해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의미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이 너무 높아 당국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묶어둘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인상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인상폭은 한 자릿수 전망…금융위 “보험료 인상 충격 완화”

그러나 인상률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올리되 보험사 사업비와 보험금 누수액을 줄여 보험료 할인효과를 주겠다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료의 인상을 허용하는 대신, 보험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인 200만원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또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험금 관리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경험위험률은 각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연령·통계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 실적을 토대로 한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10~15% 수준으로 추진되지만 이같은 개선안으로 최대 5%수준의 인상 억제 효과가 발생해 전체 인상폭이 한자릿수로 억제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5년간 보험료를 못올렸던 부분이라 어느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는 올리더라도 인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라는 취지”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관리나 사업비 체계를 개선토록 유도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