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추가제재, 오바마 서명하면서 “즉각 제재는 없을 것”...올랑드 “양보하면 제재 완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에 따라 러시아 국영 기업 등을 즉각 제재하지는 않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전개에 따라, 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상황이 온다면 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가 우리가 기대하는 신호를 보낸다면 새로운 제재는 필요 없으며 반대로 어떻게 제재를 완화할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제재 완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경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가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러시아 시민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세계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는 세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협조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7월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8월부터 러시아 국영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등 러시아 경제제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방 경제제재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지난 6월 이후 50% 이상 폭락했으며 이번 주 러시아 중앙은행의 6.5% 금리 인상과 100억 달러의 보유외화 투입에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