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력 약한 중졸자는 군대 현역 안간다

국방부, 2015년 징병 검사부터 중졸자 병역처분 기준 대폭 강화...그린캠프 입소 2600여명도 현역 아닌 복무 방식 전환 적극 검토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2015년부터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해 중졸자 중에서 체력 검정 등급이 낮은 인원들은 가능한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가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군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2600여 관심병사들(2014년 기준)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가능하면 현역 복무가 아닌 다른 복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으로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하고, 한 해 약 1000여명 이상이 병역심사 관리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신검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졸자 중 신검 1·2·3등급을 받은 인원들은 현역으로 입영하고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졸자 인원 중에서도 체력 검정과 학교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력이 아주 좋은 인원만 현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인원들은 가능하면 보충역으로 빼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강화된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을 개정해 병무청에 내려 보냈다.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2015년 징병검사 대상자들부터는 중졸자 중에서 체력 검정 급수가 낮을 경우 대부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처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는 현역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조기 인지와 병영 악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20여 곳의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들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현역이 아닌 다른 복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그린캠프에 입소한 관심병사는 2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린캠프 입소 병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현역 부적합 처분을 위해 병무청이나 제3의 기관에서 분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병무청이 2주 간의 관찰을 통해 그린캠프 입소 병사에 대한 현역 부적합 분류를 해 주면 군의 지휘 부담은 물론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역 면탈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병무청이 현역 부적합 처리를 악용하는 인원들도 유효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병역 처분 기준 강화와 관심병사인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에 대해 정밀 검증을 통한 다른 복무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역 복무 부적합 인원들을 사전에 차단해 크고 작은 병영 악성 사고를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