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투명성·적법성’ 거센 논란

국방부, 사흘 전 이미 서명 후 국회 '사후보고' 비판...야당 "국가 안보와 직결, 국회 비준동의 거쳐야"

한국과 미국·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29일(한국시간)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 정치외교적·국제법적 구속력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보고했다. 국방위원들은 국방부가 사흘 전 이미 서명한 다음 국회에 뒤늦게 보고했다면서 ‘사후보고’ 질타를 쏟아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보공유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했으며 우리나라도 26일 오후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 실무자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문서를 갖고 3국을 돌면서 국방차관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백승주 차관이 29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서명하면서 이 약정이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어 서명 절차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약정에 따르면 한·미·일은 1~3급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을 거쳐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

2012년 추진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2~3급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과 함께 정치외교적·국제법적 구속력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간사는 “이미 다 저지르고 사후약방문이라는데 국방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약정문을 보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돼 있는데 또 ‘빈 협약을 근거로 본 약정도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도대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이미 26일 저녁 사인했고 오늘 0시부터 약정이 발효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전임 국방장관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 무산됐다”면서 “그러자 약정의 형태로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체결까지 마친 이후에 사후 보고한 것인데 이를 용인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199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상호 원조, 안전,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비록 기관 간 약정이라는 형식을 빌렸어도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진하 국방위원장도 “우리나라가 26일 이미 서명한 것은 몰랐으며 29일 서명하기 전에 국방위에서 사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장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반적으로 조약·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보공유 약정은 정치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약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군사정보 공유의 목적은 3국간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춘 대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처질 수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