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높이겠다”

특정기업 쏠림 방지 위한 지원한도제 도입도 언급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 두번째).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재정비해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높이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개선요인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인 시기였다”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러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몇 가지 희망의 싹을 일궈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경제는 심리인 만큼 너무 낙관해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추정치는 3.4% 수준으로 4년만에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건 내외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창업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가 8만개를 넘어서는 등 벤처투자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광공업 생산이 반등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다”며 “이 같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초부터 노동·금융·교육 부문 구조개혁, 임대주택활성화, 기업투자 지원,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등 6대 중점 과제의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혁신방안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557개 사업정보(중앙정부 156개, 지자체 401개), 지원대상 기업의 이력(지원금액, 매출액, 고용인원 등)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조사·재정비하겠다”며 “특정기업 쏠림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한도제도 도입·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인력·기술·수출지원 등 주요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