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통일 대비’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신년 기획 '해방 7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박창희·김기주·이성훈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특별좌담, 육해공군·해병대 시급한 전력·군사 전략전술·동북아 군사위협 평가

‘해방 7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새해 특별 좌담에서 박창희(오른쪽)·이성훈(왼쪽 첫째)·김기주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4일 오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군사위협 평가와 육해공군·해병대 한국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층 진단하고 있다. / 사진=국방대 제공

대한민국 국군이 올해 건군 67돌을 맞는다. 광복 70돌이 되는 특별한 올해 한국군은 분단 70년을 넘어 남북 통일로 가는 길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가 선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남북 통일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진단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패권 경쟁 각축전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갈수록 심대해 지고 있다.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군사 전략과 전술, 하드·소프프 웨어, 유·무형 전력 전반에 걸쳐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과 동북아 군사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박창희(48·육사43기), 김기주(42·해사49기), 이성훈(45·공사39기) 교수로부터 4일 오후 북한과 동북아 군사위협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함께 육·해·공군·해병대 한국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이번 신년 좌담에 참석한 교수들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나와 국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국제관계·정치학·안보학을 전공하고 실제 우리 군에서도 근무한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군사전략학과 교수들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한다면?

김기주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군사적 불안정성이 역내 평화와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핵심적 불안 요소였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가능성 등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량 살상무기(WMD) 위협과 더불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서북 도서에 대한 기습적 도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테러, 무인기, 잠수함, 공기부양정 등 비대칭 수단을 활용한 군사적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김기주 “사실 동북아 안보 불안정성의 근원은 중국의 국력성장에 따른 역내 패권 추구에 기인한다. 중국은 미국·일본과 군사적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해양강국’의 기치 아래 동아시아에서의 해양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nd Area Denial·A2/AD)’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위성 공격 능력을 전력화 하고 있다. 동풍 21D(DF-21D) 대함탄도미사일(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ASBM)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2020년까지 8000km까지의 사거리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중요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은 잠수함이다. 중국은 4척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해 약 60여 척의 잠수함을 북해함대, 남해함대, 동해함대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체 건조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탑재 무기 성능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또한 전력 투사를 위한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건설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1년 8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한 항모 바랴그를 개조해 진수했다. 2012년 9월에는 대련항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랴오닝함이라는 함명으로 취역식을 가졌다. 이후 두 달 만에 J-15 항모형 전투기의 이착함을 성공시킴으로써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전력화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랴오닝함과는 별도로 재래식 항공모함 2척과 핵추진 항모 1척을 자체 건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맞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군사재무장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

김기주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군사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방위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군사력만을 보유한다는 ‘비군사대국화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이 원칙을 서서히 깨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비로 지난해보다 3.5% 증액된 5조 545억엔(약 50조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이것은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한 것이다. 예산 규모로도 역대 최대액의 방위 예산이다. 또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기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새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해 무기수출을 공식화했다.

무엇보다 해양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해상자위대 전력의 경우 4개 호위대군, 6개 호위대, 6개 잠수함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전대를 제시하고 중장기 전력보유 목표로 구축함 54척(이지스함 8척 포함), 잠수함 22척, 항공기 170대를 제시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섬 방어·탈환을 위한 조기 경보와 즉응 전력으로 해병대 기능을 하는 여단급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52대의 수륙양용장갑차와 17대의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수송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오스미급 상륙함의 수송 능력을 강화하고 헬기 14대를 탑재시킬 수 있는 만재배수량 2만7000톤급의 이즈모함을 2013년에 진수시켰다. 같은 모형의 상륙강습함을 추가로 1척을 더 확보해 상륙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해상사령부와 지원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잠수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30개의 수중감시체계를 배치했다. 기존 P-3C 해상초계기 수명 연장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신형 P-1 해상초계기 70여 대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잠전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김기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과 주변국의 경쟁적인 군비증강 현상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역내 안보 질서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박창희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육군,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 대비해야…북한 핵·미사일 선제적 억제 방어체계 절실”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대비해 한국 육군이 시급히 갖춰야 할 전력 증강은?

박창희 “무엇보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해상도발 뿐만 아니라 방사포와 미사일을 이용한 지상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육군은 자체적으로 적 포병·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체계를 활용해 하마스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육군도 이러한 방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기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주정보자산과 연계된 지상군 정보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아울러 타군과 함께 각 작전사와 연동되는 유비쿼터스·융합 전술 지휘통제체계(C4I)를 도입해 합동지휘통신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일본의 독도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군사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전략과 무기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역군단 외에 기동군단과 신속기동군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양 주권과 분쟁 차원에서 한국 해군에 가장 시급한 전력 증강은?

김기주 “우선 한국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탄도미사일 탐색·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에 탑재돼 있는 SM-2 미사일은 함정의 대공방어와 순항미사일 요격미사일로 운용되는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탄도유도탄 요격이 가능한 SM-6 또는 SM-3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탑재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다층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 북한과 주변국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탐색 장비인 함정 소나·수중감시 체계 등의 성능 향상과 함께 신형 장비 도입이 절실하다. 잠수함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인 대잠 항공전력으로 대잠헬기·해상초계기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이 확충해야 할 핵심 전력 중의 한 가지는 잠수함 전력이다. 잠수함 전력은 비대칭 전력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타격 임무는 물론 상대방 해군에 대잠전을 강요해 행동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력이다. 기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개량화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 확보되는 전력은 장거리 잠대함·잠대지 미사일 보유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 중대형 잠수함 전력으로 증강해야 한다. 이러한 잠수함 전력은 주변국과의 대칭적 균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화를 통해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 해군력은 총 톤수 기준으로 중국의 약 16%, 일본의 33%에 해당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력 증강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지스함 추가 도입과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차기 중형잠수함(3200t급) 도입 사업이다. 한국 해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이지스함 3척, 중형잠수함 3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략군으로써 해병대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기주 “해병대의 경우 가장 시급히 보유해야 할 전력은 북한의 서북도서 강습 대응을 위한 공격헬기와 다련장 로켓 등의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서해 NLL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배치된 공격 헬기와 다련장 로켓 전력은 해병대 보유 장비가 아니라 육군 보유 장비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배속된 전력이다. 또 배치 중인 AH-1S 코브라 공격헬기는 육상 작전용 헬기로 해상작전 운용에 제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해병대는 사단급 전력의 독자적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대폭 증강해야 한다.”

-현대전에 있어서 전장 초기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한국 공군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할 전력 증강은?

이성훈 “먼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억제와 도발 때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KAMD 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 전력과 함께 핵미사일·지휘체계를 먼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 전력, 그리고 방공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찰 위성이나 조기경보 위성을 비롯한 우주감시 체계, 얼마 전 구매 승인이 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와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차기전투기(FX)·한국형전투기(KFX)의 적기전력화와 함께 중·장거리 정밀유도 지대공미사일(SAM) 등 대공방어 능력 신장도 꼭 필요하다.

더불어 현대전은 군수와의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신속하고 대량으로 병력이나 보급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대형수송기가 필요하다. 산악지형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반군그룹이나 지형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미군은 항공수송에 절대 의존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라크전 때 미군이 사용한 무기 체계 중 약 67% 이상이 정밀 유도무기 탄약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전면전 때 북한군이 무수히 엄폐시켜 놓은 중요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항공정밀 탄약의 보충이 시급하다. 아무리 훌륭한 플랫폼을 갖춘 전투기도 사용할 무장이 제한되어서는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값비싼 벤츠 승용차에 모든 첨단 성능을 제거한 간단한 몸체만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군의 전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군사 전략과 전술도 이제는 현대전에 맞게 국방 전반에 걸쳐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육군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군사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박창희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외에 국지도발 가능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국지 도발의 경우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육군에서는 적 도발 때 즉각적으로 보복하고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적의 도발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수위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 위협은 현재적인 것이라기 보다 잠재적인 요소로 봐야 한다. 따라서 미래 통일기를 대비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전략개념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군사력 건설을 해 나가야 한다.”

-해양 주권과 영토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과 해병대 차원에서 절실한 군사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김기주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은 ‘다중 균형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해군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이 해양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양통제를 해야 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다중 균형전략’이란 해양 통제와 균형 전략을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해양통제 전략은 한국이 직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전 이후 발생한 북한이 일으킨 대부분의 주요 군사적 도발이 해양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북한의 해양에서의 도발적 행위는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의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칭적이고 비대칭적 도발을 적극 통제하고 만일 전면전이 발생할 때는 해양통제를 통한 전쟁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 위협 대비 한국 해군은 연안에서의 해양통제를 달성해야 한다. 연안에서의 해양통제란 연안에서 한국 해군이 북한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안 안에서 한국 해군이 다른 어느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적 우세를 확보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해양균형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혹은 일본 해상전력과의 대결 초반에 상대방이 전력의 일부를 투사할 때 한국 해군은 가용 전력을 집중해 최소한 동등하거나 우위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즉 상대국이 가용한 해군 전력을 모두 투사할 경우는 한국 해군이 열세에 처하게 되지만 제한적으로 투사할 경우에는 상대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확보해 투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쟁을 조기에 종결 지을 수 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동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 한국 해군이 공히 전면전의 위험을 피하고 국지전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김기주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해군·해병대 병력 확충 시급, SM-6·SM-3 이지스함 탑재, 잠수함 전력 확충 필요”

-현대전의 전장의 성패를 결정 짓는 공군력 확보 측면에서 한국 공군이 갖춰야 할 군사 전략과 전술은?

이성훈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억제전략의 채택은 필수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에 떨어진 한발의 유도탄과 평양에 떨어진 한발의 유도탄은 물리적 폭발력은 동일하지만 그 심리적 폭발력은 비교할 수도 없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도발을 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핵심은 선제 타격이다.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기습 공격하려는 확실한 징후 포착 때 우리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이용해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작전개념 수립과 함께 관련 표적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또 유사시 공중우세 확보가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북한의 종심표적에 대해 최단 시간 안에 정밀 타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 위주의 전쟁수행 방식에 대응하는 전략은 기존 선형위주의 전략에서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위주의 전략으로 변환돼야 한다.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 위협을 얼마나 빨리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템포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히 원거리에 위치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월등히 강화된 공군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작전개념과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

거부적 억제전략을 최우선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력은 항공우주력이다. 정보감시정찰 전력에 의한 전장가시화와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공격기를 비롯한 장거리 항공타격 전력의 사전 전개를 통해 억제전략을 구사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지·해상군, 특히 해군과의 합동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군 또한 잠수함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이제는 하드웨어 확충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양성, 유·무형 전력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육군 차원에서 절실한 소프트웨어는?

박창희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는 ‘싸우는 방법’보다는 ‘싸우는 수단’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항시 자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각 군은 제한된 상황에서 주어진 무기체계를 갖고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육군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러한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략개념인데 이를 명확히 해야 그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 즉 교육훈련, 연습체계, 간부양성 등을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다.”

-현재 해군과 해병대 차원에서 절실한 소트프웨어는?

김기주 “하드웨어 측면의 전력 증강 이외에 현재 한국 해군과 해병대 모두 가장 절실한 것은 병력 확충이다. 사실 한국군은 군 구조 개편 계획에 의거해 전체적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군의 인력만을 증원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해군의 경우 국방개혁법에 따라 4만1000명의 병력 정원이 묶여 있다. 하지만 해군은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중대형함 위주의 신형 함정들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들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해군은 기술군 특성상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 인력 부족은 작전과 교육, 훈련 등 해군 전반의 시스템 효율성을 심각히 떨어 뜨리고 있어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공군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소프트웨어는?

이성훈 “첫째, 숙련 조종사들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굳이 조종사 양성 경비를 논하지 않더라도 1명의 숙련 조종사 유출로 인한 전투력 저하는 막대하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차기전투기 F-35, 2020년대 중반 KFX 전력화를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심각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물론 의무복무 기간 연장, 다양한 처우개선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전역 조종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당 인상이나 복무기간 연장 등의 미시적인 정책에 연연하기 보다 조종사들의 장기 복무와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10년차 KF-16 조종사 1명을 키워내는 데만 약 109억원이 들어간다.

둘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됐지만 새연합방위체제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합·합동 작전 기획과 계획 수립, 연합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이나 통일한국의 국방을 고려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중요 과제들이다.

셋째, 한반도 전구에서 표적의 식별, 처리, 전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현대전에서 지휘통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을 신속하고 정확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전장가시화, 탐지·타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연합·합동 훈련의 활성화다.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에서 한국군과 공군은 신전략과 전술, 신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공군은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국내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연합 항공전역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레드 플래그(Red Flag-Alaska) 연합훈련에서는 KF-16 전투기가 처음으로 참여해 신기술 연마 와 한국 조종사들의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특수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연합교환 훈련 등 앞으로도 공군은 다양한 국내외 연합훈련에 참가해 전술전기 연마에 힘쓸 예정이다.

다섯째, 미래전의 중요 수단인 무인기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공군은 한반도 전구에서 무인기의 주요 수요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무인항공기 복합 운영개념, 공역통제, 주파수 관리, 무인기 조종사 양성 등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성훈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공군, 항공정밀 탄약 보충, 조종사 유출 방지 화급, 무인기 운용 시스템 정립”

-한국군이 동북아 군사 각축전에서 뒤처지지 않고 강력한 경쟁력을 통해 선제적인 군사력과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박창희 “군사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포괄적 안보시대를 맞아 많은 안보 전문가들마저도 마치 군사안보에 대한 논의가 시대착오적인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가 중요해도 결국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호전적 독재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문제는 결국 군사문제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때 우리 군은 선진강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김기주 “한국군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국방예산의 확보와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성훈 “먼저 국민들이 군에 대해 애정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비록 최근에 발생한 병영문제 등에 의해 대군 신뢰감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선 장교와 병사들은 최선을 다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신뢰감 위에서 국민들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나 국방운영 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일부 국민들은 국방비를 단순한 소비재로만 인식하고 있어 국방운영에 매우 많은 애로점이 있다. 국방비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로서의 역할도 하며 무엇보다 국가 안보 없이 복지나 다른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군사력 건설과 함께 미래전 준비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한국 국방의 현실이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평균이 4.9%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2.5%에 불과하다. 안보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또한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비중은 역설적으로 가장 낮다. 따라서 GDP 대비 최소한 3% 이상의 국방비 획득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국방비를 우리 생존의 담보물로 인식해야 하며 적정한 국방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

-해방 70주년을 넘어 분단 70주년을 극복하고 남북통일 시대를 여는데 있어 우리 군의 역할과 앞으로 방향은?

박창희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남북한이 중단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평화적 통일이 장기적 과업인 셈이라면 한국군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 이전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군은 북한지역 안정화라는 또 다른 비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할 과업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육군이 심혈을 기울여 온 전쟁 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통적 군사임무는 물론 이제는 북한지역 안정화라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MOOTW)’에도 대비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할 때다.”

김기주 “한국군은 남북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와 국방 없이 이뤄질 수 없다. 한국군은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건설해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또 고효율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과 병영문화 혁신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돼야 한다.”

-해방 70주년을 맞아 육·해·공군·해병대가 각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창희 “광복 이후 육군은 우리 국가안보의 주역이었다. 앞으로도 육군은 한국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군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육군은 군 개혁, 전작권 전환, 북한급변 대비,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 대비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이는 육군이 선진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프랑스 장군 포슈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오히려 군사사상의 부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군사사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사사상의 뿌리를 찾고 이를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기주 “20세기가 대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대륙세력인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면서 해양세력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태평양과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힘의 공백을 메꾼다는 빌미로 일본은 전후체제를 탈피해 보통국가화와 재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양견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 해양에서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한·일 독도 문제, 해양자원, 관할권 분쟁 등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동북아에서의 주요한 갈등과 대립이 모두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양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결 또한 해양에서 이뤄져야 한다. 역내 각 국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상대적 힘의 강화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해양 통제와 공세적 해군력 운용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성훈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광복이란 정치, 군사, 외교,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그것도 군사부문에서 동맹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최강국이라 하는 미국조차도 동맹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그리고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에서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그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100여년 전 역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갈등이 첨예할 때 그 폭발 장소는 과거처럼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자국이 스스로 지킬 힘이 없을 때 동맹국의 도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항공기와 전차, 함정 등 각종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한국안보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족한 정보자산이나 장거리 정밀타격, 장거리 투사 능력 등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합한 작전 기획이나 계획, 교리를 개발하고 우수한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군의 합동성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전은 각 군의 개별적인 작전수행 보다는 합동작전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합동성은 이제 현대전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현재 합참이나 각 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상호 교류를 통한 타군 이해 노력 등을 통해 합동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해방 7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새해 특별 좌담에서 박창희(오른쪽)·이성훈(왼쪽 첫째)·김기주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4일 오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군사패권 각축전에서 한국군이 갖춰야 할 전력 증강과 군사 전략전술, 통일에 대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국방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