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국민대타협기구 8일 공식 출범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국회 추천 명단 확정하고 1차 구성 완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12일 전체회의 열고 본격 활동 착수키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을 확정하고 오는 8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1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실무회동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확정된 대타협기구 명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위원인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이 지명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 새정치연합에선 당의 공적연금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 의원, 새정치연합 지명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확정됐다.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인의 위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인 단체 소속 위원 4인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노후대책에 대한 소위원회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안정행정부와 이 부분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추천 부분은 강 의원이 공투본과 긴밀하게 이야기해 빠른 시일 내 명단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은 그동안 대타협기구의 성격을 두고 연금특위의 단순한 ‘자문기구’인지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일단 이날 공동위원장 합의에서는 대타협기구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단수의 합의안이 나올 경우 연금특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고 기구에서 합의사항이 나오면 그걸 연금특위가 받으면 된다.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다시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오늘 합의에서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가 그대로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주례회동을 열고 7일 오전까지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