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2월까지 ‘골든타임’…대화복원 변수 3가지는

대북전단 살포-한미연합 군사훈련-북·미관계 악화…대화 걸림돌이자 대화 진정성 가늠자

새해 북한 김정은 발(發) ‘남북 정상회담’ 언급 등 남북이 모두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조성됐던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다시 예년처럼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모처럼 조성된 분위기를 살리는데 있어서 2월까지가 남북대화 복원의 ‘골든타임’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2월말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면 훈련 전인 1~2월 중 남북 당국 간 회담 등으로 대화 모멘텀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올해 남북관계도 지난해 ‘대화모색과 군사대결’이라는 이중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무르익던 대화 분위기 속 급격히 떠오른 3가지 변수

하지만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한미연합 군사훈련 △영화 인터뷰 개봉과 소니 해킹에 따른 북·미관계 악화 등 크게 3가지 변수가 급격히 떠올랐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측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미연합체제가 있는 한 훈련은 지속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이 하는 각종 훈련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방어적 훈련인 만큼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 자체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지도자를 절대화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년에 경험한 것처럼 남북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 대화재개 ‘걸림돌’ 될 수도 있지만…북한 대화의지 ‘진정성’ 파악도 가능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 특성상 전단살포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대화에 나올지는 이와 별개의 사안일 수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북·미 관계는 남북대화 재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국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북전단·한미군사훈련·북미관계 등 일련의 변수는 남북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오히려 올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지를 보일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은 새해 남북대화의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를 지켜본 뒤 우리의 대화 제안에 대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우리의 대화 제안에 어떤 답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