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드론’으로 대북전단 뿌린다?…정부 왜 못막나

정부 "외국인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북한 대화 유리한 환경 조성위해 전단문제 제기"

미국인권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이어 향후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풍선보다 더욱 정확하게 대북전단을 뿌리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지와 대북전단을 둘러싼 정부의 역할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활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HRF) 회원들은 지난 19일 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

이들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인터뷰’ DVD 살포계획을 언급하고, 무인기 드론 등 효과적인 전단살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3월께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통일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살포된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 사격으로 맞대응해 민통선 일대 탄알이 수십발 떨어졌다는 점에서 드론의 경우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로 보는 것은 변함없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신변안전 부분은 정부가 책임있게 해야 한다”며 “신변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과거에도 취해왔고 앞으로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의도와 관련, “북측도 신년사에서 밝혔듯 남북대화와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화가 개최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단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전단살포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측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화 제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