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잡음 많은 ‘보험설계사와 산재보험’…복잡한 속내

조희경 경제부 기자

산업재해보험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잡음이 많습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3만여 명의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설계사 조직 정예화로 대량 실직 사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인권위원회도 26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특고종사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 또는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와 일부 학계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단초가 돼 저효율 인력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설계사들도 의무가입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이 논란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대접은 못받는 특고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조항으로 설계사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현재까지 ‘의무’와 ‘선택’이 혼재된 상태로 유지돼 왔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6개 직종 특고종사자 중 실제 산재 보험에 가입된 종사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9.7%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설계사들이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보험연구원이 2013년 생명보험사 9곳의 전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계사 95.6%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들 중 75.7%의 설계사는 단체보험을, 나머지는 산재보험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조건이 까다롭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반면 정부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설계사의 62%가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59.3%가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화가 결국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설계사들의 의견이지만, 설계사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입니다.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의견 수렴 작업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