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김태영·게이츠, 전작권 전환 연기 ‘반대’ ‘부정적 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서울·평양 남북비밀접촉", 남북관계·외교안보 '파장' 클듯...'이명박 전 대통령 반격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 주요 내용이 29일 외부에 알려져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민감한 문제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 전반은 물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외교·안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사안들도 수두룩하다. 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많아 앞으로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2일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는 800쪽 짜리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아덴만 여명작전, 해외자원외교,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 지금까지 정국에 파장을 줄 수 있는 각종 현안도 전격 공개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한·미 간 협상 뒷얘기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논란이 거셀 수도 있는 현안이다.

이번 회고록를 보면 이상희·김태영 전 국방부장관과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까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관철시킨 것으로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고록를 통해 “2010년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내 자리를 오바마의 옆에 배치했다. 회의 시작 직전에 나는 옆자리의 오바마에게 말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일정은 한·미 양국 서로에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자 오바마가 말했다. ‘우리 안보팀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2+2 채널’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면서 “오바마는 당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취임한 후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희 장관과 2010년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면서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 기간에 나는 오바마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일정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가 필요했다. 2012년 들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5월 16일 재차 비공개 협의를 위해 미국에 다녀온 김태효 기획관이 보고했다. ‘미 국무부의 반대가 워낙 심합니다’ 나중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오바마가 백악관 참모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몇 번씩 물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인 2012년 10월 초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목표한 대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킬로미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면서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천영우 수석과 통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말했다고 한다. 오바마는 결국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이라고 술회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비밀 접촉에 대한 내용도 전격 공개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전반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국가정보원 고위급 인사와 북측 인사의 남북 비밀 교차 방문이 이뤄진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직후인 2010년 7월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다”고 밝혔다. 회고록 소제목에도 ‘평양 접촉’이라는 표현을 써 국정원 인사가 평양에 비밀리에 들어 간 사실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북한은 2010년 6월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급 인사 명의로 메시지를 보내와 국정원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고 싶다고 요구했다”면서 북측의 요구로 방북이 이뤄졌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방북한 국정원 고위 인사가 이러한 확고한 입장을 북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자 북측은 ‘동족으로서 유감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남의 상갓집에 들러 조의를 표하는 수준의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였고 그 같은 애매한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같은 해 12월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5일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왔다. 대좌(대령) 1명, 상좌(대령과 중령 사이) 1명, 통신원 2명을 대동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면서 “양측은 협의 끝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북측 인사는 예정보다 하루 더 서울에 머문 후 돌아갔다”고 전했다.

서울을 방문했던 북측 인사와 관련해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공개 처형됐다는 것이다. 당시 권력 세습을 준비하고 있던 김정은 측과 군부에 의해 제거됐다는 얘기도 들려왔다”고 소개했다.

남북은 천안함 사건 이후 평양·서울에서의 잇따른 접촉이 무산된 이후 2011년 초 뉴욕, 같은 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추가 접촉했지만 천안함 사건 사과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이 전 대통령은 전했다. 2011년 베이징 접촉은 북측이 비밀접촉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세간에 알려졌었다. 이러한 남북 간의 베이징과 뉴욕 비밀 접촉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졌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남북 비밀접촉을 ‘평양과 서울, 뉴욕, 베이징 3단계 접촉’이라고 표현했다. 2009년 10월 당시 이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었던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 이른바 ‘싱가포르 접촉’ 뒷얘기도 소개했다.

북측은 당시 핵문제에 대해 폐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고, 국군포로 한 두 명을 영구 귀환이 아닌 고향방문으로 할 있으며,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쌀과 비료 등의 대규모 경제지원 약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통해 임 장관이 북측와 협의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009년 그 해 11월 7일과 14일 개성에서 통일부와 북측 통일전선부 간 실무접촉이 열렸지만 북측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1억달러 상당의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서울에 이어 평양을 방문했던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북측에 “이후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측에 언급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술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장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만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번에 작전을 하면 인명 피해는 얼마나 생길 걸로 예측돼요? 외국에서 작전을 할 때 인명 피해가 있었나요?’ 나는 참모들에게 물었다”면서 “‘작전을 한다면 그 정도의 인명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대답했다.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을 해주신다면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김 장관이 말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새삼 대통령직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새벽 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철저히 준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하세요.’ 나는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온갖 상념에 잠겨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