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등 6개 기관 ‘공공기관’ 딱지 뗀다

한국거래소, 인천종합에너지 등 6개 기관이 ‘공공기관’ 딱지를 뗀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개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산업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등 6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다.

한국거래소의 경우는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해 지정해제된 사례다.

기재부 측은 그동안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해 거래소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또다시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5개 해제기관도 거래소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지정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