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유승민 “공무원 불필요하게 자극 말라”

유승민 "개혁취지 훼손 안돼, 정부 던져만 놓고 국회서 처리 안된다"...이근면 인사처장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공투본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전반 토의" 강력 반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맨 왼쪽)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당이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개편, 연말정산 사후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사실상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못박은 다음달 28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 4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과 공무원 단체·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야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도출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여권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주무 부처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정부 측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이종훈 김현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고 정책을 점검했다. 유 원내대표 취임 직후 지난 11일 공무원 단체·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이 처장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개혁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던져만 놓고 처리는 국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 처장은 “저희도 (본격적인) 협의가 될 때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국회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인사혁신처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후)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정부가 원하는 여러 개혁 중 당이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개편, 연말정산 사후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염려스럽고 안타깝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잘 챙겨서 사회적 합의와 성과를 창출하는 개혁의 모범사례로 삼아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집중과 효율을 발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개혁이나 해결책을 뒤로 미루는 폭탄돌리기식이 될 수 있다”면서 “야당도 지난해말에 합의한 것처럼 4월 중에 단일 합의안을 완성하고 5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당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노조로 이뤄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만 다룬다면 타협 노력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만 다룬다면 타협 노력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공무원 단체·노조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을 국회특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합의제 회의 운용, 국회특위 입법 역할만 수행,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법 동시 처리 등을 내걸었다.

공투본은 “공무원 단체와 노조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다음 정권이나 가까운 장래에 또 다시 손질하거나 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는데도 재벌 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니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