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한미군 한반도 전개는 수용하나?

한민구 국방부장관 "도입은 구입이라는 뜻이며 구입할 계획이 없다"…한국 정부 직접 도입 않지만 주한미군 배치 땐 용인 해석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25일 국회 대정부 답변에 대해 주한미군이 전개 때는 용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미국이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이라는 뜻이며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윤 의원이 “도입 계획이 없다는 게 분명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한국 정부가 사드를 직접 도입하지는 않지만 주한미군이 배치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 내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용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과도하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놔 대북 핵억제력에 대한 화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전개가 보다 시급하다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 장관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드 도입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또 한 장관은 지난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 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게 중국 안보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