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교량공사 설계 시민참여에 ‘탁상행정’ 우려

공학 지식 부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사 지연 우려 높아

공공공사의 주요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하철·교량·터널 등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의 기본·실시 설계단계에 시민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이면서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설계까지 관여하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기본·실시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시민·유지관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공사 시작 전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기본·실시설계단계에서도 각 단계별로 주민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주민대표·유지관리기관으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시·구의원, 통·반장 등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공사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이용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설계 변경이 줄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술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술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같은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수차례 서울시 지하철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던 한 기술자는 “취지는 좋으나 탁상공론에 가깝다”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지하철 공사를 놓고 설계단계서 비전문가인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일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2롯데월드몰 사례처럼 시멘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균열이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부실공사 논란이 일듯, 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오해는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동산 가격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철도나 도로 같은 기간시설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한 터널공사 전문가는 “모든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지하철 입구 위치만 변경돼도 집값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공사 지연은 불 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