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연공서열 깨부순다…인사혁신처 출범 100일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무늬만 개방형' 개선, 평가·보상체계 확립해 경쟁력 제고

인사혁신처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방형 직위에 민간에만 문호를 개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되고, 평가와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고질적 비리가 지적돼 온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 이 같은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체 경력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보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지정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오는 4월께 전체적인 윤곽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평가·부서장 추천제·발탁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과가 뛰어날 경우 연공이 낮더라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는 5급 속진임용제도 도입된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역량교육과 직무전환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과에 따라 보직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취약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인사·홍보·감사·전산 등 분야는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일반직위 재직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를 제한하도록 인사기준이 강화된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는 관리형 인력을 뜻하는 ‘창조 인재’를 양성하는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공직자가치상’을 정립하고, 각 부처도 특성에 맞는 공직가치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공직문화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부처별로 제각각인 인사·조직·평가 등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과 혁신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세계 속의 경쟁은 공무원의 효율성, 세계적 안목과 경쟁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가 우리나라의 위치에 맞는 준비가 돼 있는지, 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옥상옥’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사혁신추진위는 행정기관·자문기관이 아닌 협의기구”라며 “각 부처 간 교류협력과 우수한 사례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역할, 추가노력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이를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에 권장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