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오면 경제 완전히 망가져”…전문가들 대책마련 촉구

엄습하는 디플레 공포에 방지책 시급

정부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융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디플레이션 발생하면 경제 완전히 망가지는 것”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디플레이션과 관련, “디플레이션이 실제 발생할 경우 소비도, 투자도 위축된다”면서 “한국 경제에서 향후 10년간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와 금융 주체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감소가 국내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본부장도 “물가상승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우려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디플레이션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디플레이션의 폐해는 엄청난 것”이라며 “소비와 투자를 안 하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또 다시 디플레이션이 강화된다. 악순환이 발생하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 방지 대책은 의견 갈려, 기준금리 인하 vs 정책금융 강화

이렇게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필요한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줄겠지만 소비가 늘진 않을 것”이라며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거나 현금보유액을 투자로 돌리도록 기업의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만큼 실물 경제에 타켓팅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돈을 풀면 금융·부동산시장과 실물시장으로 분산돼 실물로 가는 자금이 줄어든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실제 소비와 투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인 지금 상황에서는 실물부문에 타켓팅을 하는 정책금융 쪽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같이 걸려있어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방식의)부양책과 구조개혁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은행에서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보다는 한은이 나서야 한다”고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