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의료관광의 세계화, 창조경제 핵심돼야

남기두 JHM 홍보실장

한국인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료 역시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반면 의료관광 경쟁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의료관광객 수는 태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여러가지 각종 규제 등에 의해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의료관광산업은 우리나라에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관광객이란 진료·치료 목적, 여행과 웰빙 목적의 관광을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이외에는 의료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의 진입이 제한돼 자본조달 등 어려움이 있다.

의료제공자를 내국인으로 제한해서 싱가포르 등 외국 의료인의 활동을 허용하는 경쟁국보다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어 광고나 환자유치행위 등과 같은 영업활동의 제한은 의료비 증가 억제에는 기여했지만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형 상급병원의 외국인 환자는 병상의 5%로 제한돼 외국인 환자유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원보다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허용도 비현실적이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에 외부자본 참여·외국인의 국내 의료행위·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자율권 허용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로 국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위축이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