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문재인 “한은 독립성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

"여당 대표 말하자 마자 한은 깜짝 결정.. 경제 위기 본질적 대책도 아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박성택 신임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양상을 보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으로 볼 때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전월세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며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금리인하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어떻게 높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 보통”이라며 “서민금융의 금리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