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정부 목소리 커지나?

국방부 대변인, 중국 겨냥 "한국 국방안보 정책 영향력 행사 안된다" 강하게 반박...윤병세 외교장관 "사드·AIIB, 한국 국익 관점서 주도적 판단 결정"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내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우리 정부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주권과 안보, 국익 관점에서 주변국인 중국이 강하게 간섭하고 반발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지만 미·중 사이에서 안보적 군사동맹 관계인 미국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사드와 AIIB 문제는 사안의 성격과 본질이 다르다”면서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사드는 한·미 간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AIIB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사드의 경우 현재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여진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 배치와 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와 AIIB 가입에 대한 중국 측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군사적 이슈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비롯해 정치권인 여당까지 나서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익과 주권에 대한 국민 여론과 미국을 다분히 의식한 반응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날도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면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AIIB 가입도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원은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한·중 협력관계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정부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사드가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