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청와대 3자회동 전문은?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4월 반드시 처리, 시한 놓치면 안된다", 문재인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공무원단체 동의 필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18일 10시 국회 앞 첫 기자회견, 공적연금·국민 노후소득 보장"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국 주요 현안을 놓고 1시간 40분 동안 3자 회담을 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3자 논의 내용을 양측 발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법도 4월에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다. 미래세대 위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이니까 두 분 대표께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기 통과하도록 해달라. 김 대표와 문 대표가 동향 선·후배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해주리라 믿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고 재정절감 효과가 제시되면 국민대타협기구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되고 공무원단체 동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잠시 보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몇십 년 동안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단체에 대해선 우리 당이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책임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국민대타협기구 내 합의와 공무원단체 동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부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과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스스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안·자체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새누리당의 안은 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 놓고 어렵게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스물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4월까지 해야 한다. 야당도 안을 내놓으면 협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시한을 놓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 “연금개혁, 이번에 정부안 없이 새누리당 안만 있다.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단체 설득이 안 돼 있는데 우리의 안을 공개하면 공무원단체가 박차고 나가버린다. 우리의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절감 효과, 노후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놔야 한다. 왜 정부는 안을 내놓지 않냐.”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안이 정부안이다.”,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안은) ‘하후상박’이 아니고 ‘하박상박’이라는 평가다. 대통령께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김무성 대표 “합의된 시간을 지켜달라.”

◇문재인 대표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다.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안을 제시해서 국민대타협기구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안을 바탕 보완해서 새누리당의 안이 나온 것이다. 토론을 해서 잘해달라.”

◇문재인 대표 “정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 정부안에 하후상박의 개념을 넣어서 새누리당안이 된 게 아니냐. 정부안을 내놓고, 그걸 토대로 새누리당안을 만들었다는 걸 밝혀줘야 한다.” 김무성 대표 “정부안을 토대로 새누리당의 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대표 “정부안과 우리의 안을 내놓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고 공무원 단체 동의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논의하자.” 김무성 대표 “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이 지난 16일 1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위원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중앙위원 75.6%는 총파업에 찬성했다.

이처럼 이날 청와대 3자 회동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겠다는 총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와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안과 새누리당 안에 대한 인식차가 너무 커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며 불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3자회동이 끝나자 마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제안으로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재편해 3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상설 연대체다.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 효과를 부정하고 재정추계에서도 정부보전금을 과대 계상하는 객관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하향평준화식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연금행동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할 당시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동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연금행동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개혁이 사회적 논의가 아닌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정돼 왔음을 주목한다”면서 “지금도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빅딜’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에 연금행동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 거래를 통한 야합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 소속 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류영록)도 지난 16일 1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에 있을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총파업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없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구체화 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 이날 참석한 중앙위원 75.6%가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공노총은 밝혔다.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공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대응 방향과 활동에 대한 심의와 경과 보고가 있었다. 특히 규약개정 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개정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건에서는 공무원보수대책위원회에 군산시노조 김상윤 위원장,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에 미래부노조(우본) 이옥경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공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논의 후 다음 달에 있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