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다음주 공식 제출된다

이근면 "재정추계 포함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다음주 제출"…대타협기구 논의 변수되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위치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을 방문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다음 주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대타협기구 개혁 논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될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1일 “다음 주초면 정부의 재정추계안을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준비가 된다”며 “지난달 제시한 기초제시안에 이번 재정추계까지 포함한 정부안을 다음 주중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공식화한데에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정부에 대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처장은 “기초제시안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가 돼야 바뀌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닌가”라며 앞서 나온 정부 기초제시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이 ‘공식’ 정부안인지에 대해서는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해 준비중인 안이 맞고, 여기에 재정추계까지 들어가면 정부의 생각이 실려있는 안으로 봐도 된다”고 답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대타협기구는 어떻게 봐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노조가 정부안 제출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타협기구 내 지시와 요청을 정부가 충실히 수행해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금까지 3차례 모수개혁을 했지만 결국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장기적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게 보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할 안이 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소득대체율 등 각종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주 정부안이 제출되면 야당도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에 따라 논의가 한층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제시된 기초제시안과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점 등을 야당이 문제삼을 것으로 보여 이번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진통이 계속될거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