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강화, 자본이득세 논의.. 새누리당 ‘좌클릭’ 이목 집중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분배 복지 담론' 활성화
1일 '스웨덴 모델의 성격과 개혁' 회의 열어 한국 복지의 방향 토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스웨덴 모델의 성격과 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윤희훈 기자

‘공공복지 강화’ ‘자본이득세 도입’ ‘배당소득세 인상’, 야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좌클릭’ 행보일까. 새누리당 내 분배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활기를 띄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대표 : 김세연 의원, 이하 경실모)’은 1일 스웨덴 모델을 조명하고 한국 복지가 가야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경실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웨덴 모델의 성격과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 형식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는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스웨덴에서 흔히 사회주의적, 좌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실용주의적 개혁적 정책을 해왔다”며 “건전한 독점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되 평등주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매우 자유로운 나라”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스웨덴 복지의 기본은 고용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고(高) 고용과 보편적 복지 국가”라면서 “1차분배(고용)가 잘 되니 2차분배(복지제도)가 잘 되는 것, 1차분배 없이 2차 분배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고복지와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 정치가 권력을 공유해 더 민주적인 정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념적 차이가 있어도 정치적 합의가 가능했다”고 정치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노동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스웨덴 노조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웨덴 노조는 공공복지에 대해 계속 요구하면서 스웨덴이 산업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들은 공공복지에 관심이 없다”며 “일례로 한국 노조 는 반값등록금에 관심 없다. 회사에서 등록을 내주니까. 실업급여에도 관심이 없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를 줄이고 공공복지가 핵심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 교수의 의견에 대해 적극 동조하면서도 복지 재정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했다.

손인춘 의원은 “노조가 공공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공공복지에 대한 관심을 빼면 복지가 향상되기 어렵다는 점에 ‘늦지않았나’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은 “스웨덴이 보편적 포괄적 복지국가를 하면서도 재정적자가 나지 않은 것은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게 다 같이 주면 재정지출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스웨덴이 고복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 고용상태였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상태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며 “두번째는 소비성 지출이 아닌 아동보육 수당 등 가족복지로 생산적 복지를 중시해 선순환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아동수당은 모두 다 줬다.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였다”며 “대신 스웨덴은 누진세가 높아서 부자 증세가 굉장히 높다. ‘이건희 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심은 주고 배당세를 더 올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효대 의원은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한다. 100만원을 받아야할 사람이 120~130만원을 받으면서 생기는 복지비용 증가문제도 있다”며 투명한 복지지출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복지국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쓸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 지도층부터 변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별적 복지도 있다”며 “어떤 것을 선별로 하고 어떤 것을 보편적으로 할 지는 사회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연 의원은 “2차 분배에 앞서서 1차 분배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다”며 “임대 소득 등 비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인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후 이 부분은 복지재정확대를 논의할 때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