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핵 협상, ‘깜짝 카드’ 있을 수 없다”

정부 소식통들·전문가들 "북한, 핵포기·비핵화 밖에 다른 방법 있을 수 없어", "6자회담 조기 복귀 해결이 최상", "북한 핵갖지 않고도 체제유지·경제발전 유인책 절실", "중·러 외교공조 긴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최근 이란과 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북한과는 그 어떤 ‘깜짝 카드’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는 수 밖에 없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잠정 타결됐다. 미국과 국제사회, 이란은 오는 6월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을 남겨 놓고 있지만 사실상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핵협상 타결에 따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 협상장으로 하루 빨리 나오는 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며 최상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들은 5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 틀 안으로 조속히 복귀해서 핵을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부 기조가 하루 아침에 바뀔 수도 없으며 더욱이 ‘깜짝 카드’가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대북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고 실제로 기회도 제공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포기하지 말고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기 수준이 고도화 되도록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 보다 확실한 외교공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이 사실상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비핵화 정책을 핵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내외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서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한의 핵기술 개발 상황을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6자회담의 협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그게 하루 아침에 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성격이나 여건, 지역 정세나 여러 면에서 대단히 다르다”면서 “북한과 이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실험을 3번이나 하고 핵보유국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그런 나라는 세상에 북한 딱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5자를 상대로 북한이 더 어려운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