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갈등 타협점 없이…임금지급일 D-1

북한 '명분쌓기용' 대화…정부 "북한이 접촉 응한 것은 의미 있어, 협의 계속 추진"

개성공단 임금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해 오던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서 남북 간 타협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는 ‘명분쌓기’ 성격이 강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9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남북 간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측이 노동규정의 일방적인 적용의 심각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해 남북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북한은 당시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는 임금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관리위와의 협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딱딱하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관리위와 총국 간 접촉에 응한 것은 우리 정부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남측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해 오던 북한이 협의에 응했다는 점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추가 협의 일정을 잡지는 못했지만 관리위와 총국이 모두 개성공단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다. 3월분 임금은 20일까지 지급하면 돼 협의를 위한 시간도 아직 열흘 이상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대화 호응과 관련, 북한이 남측과의 협의에 응한 것도 입주기업들의 거듭된 협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명분쌓기 측면이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이 끝내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하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측과 입주기업 간의 마찰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2013년의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올해 남북관계의 가늠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