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언급 분석과 전망은?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금은 사드(THAAD) 생산단계, 완료 후 거론할 문제 선그어...미국, 사드 생산계획·배치 상황으론 빠르면 내년 가장 유력 관측 제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지만 사드(THAAD) 논의는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 장관은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의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카터 장관은 현재 사드가 한참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후 사드 배치 논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정부 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이것이 전부였다.

반면 카터 장관은 여러 차례 쏟아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다소 진솔하게 답했다.

먼저 카터 장관은 “사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할 지 그리고 배치할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또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터 장관은 미국의 사드 생산 완료 시기와 관련해 “사드체계의 생산 완료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기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방어,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항상 한발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알래스카에 지상요격체계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런 방안에서 또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터 장관이 이날 언급한 사드의 생산과 관련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육군은 4개 사드 포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으며 다른 1개 포대는 괌에서 돌아와 현재 미국 본토에 있다. 또 다른 1개 포대는 괌 배치를 위해 훈련 중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1개 포대가 준비되고 있다.

미 육군은 궁극적으로 9개 포대를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개 포대는 계약을 마쳐 사실상 7개 포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개 포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문에서 생산, 전개까지 2년이 걸린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게 된다면 최근 새롭게 구축된 1개 포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새롭게 주문하고 전개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을 감안하면 최근 새롭게 준비된 1개 포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사드 프로그램의 인도 시점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배치 지역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관측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현재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나머지 3개 포대는 주로 외국 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배치 지역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카터 장관의 이날 사드 관련 언급을 분석해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며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깊이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1개 포대는 최대 72발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한꺼번에 72개의 타깃을 요격할 수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기권 내외를 모두 커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사드가 탐지·추적할 수 있는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많다.

사드를 미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전개하는 데 단 몇 주도 걸리지 않고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기동성과 전개성이 아주 뛰어나게 제작 단계부터 설계돼 있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돼 드는 비용과 관련해 일각에서 1조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드를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확연히 달라진다.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사드 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날 “주한미군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 위협이 심대한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으며 사드가 배치돼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시급하게 사드 전개를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북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사드 전개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여 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