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섬 방어’ 명기”…‘센카쿠’ 염두하나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합의가 예상되는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도서(섬) 방위를 위한 협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미일 협력의 일환으로 도서 방위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그 주변 해역에 계속 진입하는 상황에서, 센카쿠 유사시에 대비한 대(對) 중국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양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26일)에 맞춰 오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개최,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도서 방위 문구가 들어가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일본 측이 문구 명기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안보법제 정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정안 조문 작성 작업을 오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5월1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개정할 안보 관련 법안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