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과 충분” 중국 부상에 국민들까지 뭉치는 미·일 군사동맹

미국과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고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 세계적 규모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8일 도쿄 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단절없는 미·일 협력’과 미·일동맹의 ‘글로벌(세계 규모)한 성격’을 담기로 합의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미국과 일본이 새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최종합의 후 일본은 미군을 도울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정비 내용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되면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의 확장은 물론 무엇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 공격받는 미 군함 등을 방어할 수 있다.

현재는 일본 근접지역에서 미군이 일본을 직접 돕는 상황에서만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

미 고위 군사관계자는 또한 WP에 익명으로 “미국이 군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사일방어체제(M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일라이 라트너는 “새로운 변화가 단지 (미국의) 일본 수호를 넘어 동등한 차원의 공동 방어동맹을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개정이 “일본이 아시아 및 그외 지역에서 현재는 금지된 다양한 종류의 방어활동을 하도록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같은날 “아시아순방을 시작한 카터 장관이 일본 안보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번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을 확인하게 했다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되찾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WP 역시 오바마 미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하는 군사력을 우려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움직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더 유연하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영토 분쟁 등을 해결할 때도 힘을 얻게되리란 것이다.

한편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대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미국민들이 아시아 정세에 대해 느끼는 바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국 연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민의 68%, 일본인의 75%가 서로의 국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을 신뢰한다고 밝힌 미국인은 30%, 일본의 경우는 7%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인의 61%가 전후 일본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아무리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를 언급하며 자위대 역할 확대를 나무라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며 5년 연속 국방비를 두자릿수 단위로 인상하고 있는 중국의 수사가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미·일 양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아베 총리의 방미(26일) 전 이달 하순까지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