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미국-일본, 속셈은? 아시아 패권 어디로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연합작전을 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을 27일(현지시간) 새로 마련하는 등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 관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위지침을 통해 일본을 우군으로 두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견지하려는 포석이다.

재정난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을 해야 하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이로써 미국을 등에 엎고 중국과의 영토문제에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도서 방위’ 규정에는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겨냥해 일본의 섬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가 적의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보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고 명시됐다.

주요선진국들을 포함해 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경제패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또다시 밀월 관계를 형성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전범국’의 이미지를 벗고, 평화를 위해 자위대를 동원하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패권을 노린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하버드대에서 아시아 역내 긴장 완화 해법과 관련된 질문에 “일본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속에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역내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경계했다.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최대 민주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해 미·일·인도 동맹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 새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국내 합의 없이 미국에 어음을 끊어 줬다’(28일 아사히)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국 또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이 ‘파키스탄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중동지역 국가들이 미국 대시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27일 포린폴리시)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