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사건 사고 하루가 멀다 터져 ‘왜 이러나?’

합참의장 청탁받은 현역 준장 구속, 병사 가혹행위 눈감은 준장 기소, 군의관이 간호장교 성추행 구속, 해군 중령은 부사관 강간치상 긴급 체포...전문가들 "관행적 적폐 드러나, 전환기적 개선과정은 빠를 것" 진단

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A 준장을 21일 약식 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전 육군시험평가단장 B 준장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나 C 군의관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부대 지휘관인 D 중령은 지난 13일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해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 행위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를 터들썩 하게 했던 우리 군이 최근들어 하루가 멀다 하게 자고 나면 성범죄와 가혹행위 은폐, 이번에는 전 합참의장까지 지낸 고위 장성이 청탁하는 그야말로 군 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지난해 3월 현재 예비역인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육군 A 준장을 기소했다. 부대 지휘관 A 준장은 해당 부하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 조사 절차를 중단시킨 뒤 해당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 준장은 합참의장까지 지내고 퇴역한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병사는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이며 친척이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가혹행위를 은폐한 지휘관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시 병장이었던 해당 병사는 10여 명의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사타구니에 세제를 뿌리거나 집게로 수염을 뽑았으며 종이를 씹어 입에서 입으로 돌리게 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현재 민간 신분인 해당 병사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도 끝까지 밝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또 지인들의 아들 보직을 바꿔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와 제3자 뇌물요구 협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은 “청탁을 한 5명 중에서 실제 보직이 바뀐 사람은 1명”이라면서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성범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군의관 C 씨는 지난달 말 회식 장소에서 동료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의관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부하 간호장교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 장소 옆 방에서 쉬던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D 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군은 성군기 문란 사건이 계속 터지자 위반자를 퇴출하는 무관용의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죄악시 되지 않았고 묻혔던 문제들이 우리 사회와 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과도기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면서 “지금 ‘성완종 사태’에서 보듯이 군도 사회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 무감각할 수 있었던 적폐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금씩 개선돼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성추행과 성폭행, 성군기 문란도 과거에는 군에서 여군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여군이 많아졌고 군내 환경 자체도 구조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병영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김영란법 제정에서 보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나 부정 청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군이라는 것이 사회와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선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도 사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내세워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기대를 군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군을 너무 폄하하거나 신성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군이 그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며 전환기적인 개선 과정에서 사회보다는 개선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