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의 동상이몽 합의

공무원연금 합의와 연계된 소득대체율 50%로 이견
김무성 "무리한 요구" vs. 문재인 "합의 핵심 중의 핵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각 당 최고중진, 최고위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병화·송의주 기자 photolbh@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했으나 실상은 동상이몽 합의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각당 오전 최고위원회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상대 당을 강력 질타했다. 서로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하면서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합의의 주된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고,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대타협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반박하며 나머지 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연히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그런 점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논의 파행을 거듭하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련에서 오늘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안)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정말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망라해 지난 4개월여간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며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최종 합의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현행 7% 기여율을 5년간 9%로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 동안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모수개혁안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최종 합의안에서 ‘실무기구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투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당초 여당은 이 내용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나 약속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과정을 생략했고, 여야 대표는 웃으며 사인했다.

특히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입장은 더 멀어졌다. 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아직도 청와대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명시된 데 대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한편 이 논의를 최전선에서 이끈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들은 하루종일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날 2시께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4시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