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탐색적 대화’ 진전없어…회의적 시각

미국 전문가들, 북핵 '탐색적 대화'에 회의적…러시아의 핵개발 중단 요구, 북한 거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집중하는 ‘탐색적 대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6자회담에 재개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탐색적 대화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색적 대화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6자회담 재개조건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 지난 2월 정부는 미국에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제안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과 6일 미국과 중국을 각각 방문해 성 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하고 탐색적 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탐색적 대화가 성공하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시점은 오는 6~7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황에서 탐색적 대화는 실효성을 갖기보다 북핵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명분과 상징적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탐색적 대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탐색적 대화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매우 중요한 근거라고 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대화 목표인 비핵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북한을 포함한 탐색적 대화가 실현돼도 또다시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놓고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