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불발, 올해도 ‘원샷’ 국정감사

국정감사를 연 2회로 나눠 효율적인 분리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국회의 약속이 올해도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해 여야는 처음으로 분리국감(1차 8월 26일∼9월 4일, 2차 10월 1일∼10일)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분리국감을 실시하지 못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분리국감이 불발됐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회동에서 올해 분리국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 원내수석은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수석회동에서 분리국감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분리국감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야당의 이야기였고 저희도 비슷한 입장이었다”며 “그 대신에 국정감사를 평년보다도 조금 더 당겨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국회가 분리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6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 불발로 5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도록 돼있지만 여야는 매년 일정에 쫓겨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9~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매년 시간에 쫓겨 국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몇몇 상임위는 증인출석 건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 파행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여야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국감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원샷’ 국정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